대학 구조개혁 평가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총 298개 대학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 중 일반대학이 192개교이고 전문대가 135개교다. 성균관대학교는 다른 47개 대학과 함께 최고 등급을 받았다.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그렇다고 자축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사안의 시사점이 중대하다.
이번 평가의 취지는 “학령인구의 급감에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전문대와 일반대학 입학자 수는 2011년의 약 61만1천명에서 2014년 약 58만5천명으로 2만6천명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에 중학교 졸업생 수와 초등학교 졸업생 수가 각각 6만2천명과 8만7천명 줄었다. 초등학교 졸업생의 약 70%가 대학으로 진학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의 대학 입학자 수는 2014년 대비 약 10만명 더 줄어서 48만명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2011년 출생아수가 약 47만명이고 그 중 70%가 대학에 진학한다 해도 2030년의 대학 입학자 수는 33만명일 것이므로, 앞으로 20년 사이에 대학 입학자 수는 거의 반토막이 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대학교육의 기본 여건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문제는 그 대응의 내용과 방식이다.
현재 교육부의 방식은 감축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대학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기존의 대학이 학생 충원을 못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미 입학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와 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고려할만한 이유다. 하지만 일부 대학이 학생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 이유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다양한 구체적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수긍할만한 취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없는 대학의 정원을 인위적으로 줄여서 그렇지 못한 대학으로 학생들을 보내는 것은 해당 학생들에게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 대학들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앞으로 인위적인 정원 감축으로 인해 앞으로 그 대학들로 보내질 학생들의 수가 더 많을 것이다.
어떤 대안이 있겠는가?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해당 대학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면 도움을 주면 될 일이다. 다른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대학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육부의 발표에도 컨설팅을 통해 그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핵심이 정원 감축에 있지 컨설팅 지원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는 분명해졌겠지만, 이번 조치는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배경에 있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방법은 심각할 정도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 보호의 우산 아래에서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자구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보호의 우산을 걷어버리는 것이다. 보호의 우산 아래에서는 자구 노력의 진정성과 절박함이 덜할 수밖에 없다. 자구 노력으로 낙인 효과를 이겨낼 수 없다고도 한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통할만한 논리는 아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이 유치산업 보호를 통해 발전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20세기 후반에 유치산업 보호를 했던 많은 나라 중 유독 대한민국이 특별히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보호의 우산이 없는 세계 속에서 경쟁하면서 체질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성균관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이번 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우리 대학 내에서 이번 조치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는 없는지 돌아보기를 권장한다.